한·일어협 이후 많은 어선들이 감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이들어선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감척대상 어선은 모두 7백44척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가운데 40척을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군사용등 공공사업에 투입하고 선령 11년이상된 강선을 인공어초로 쓰기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에 배를 팔거나 경제협력사업, 어선현대화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양수산부의 폐업어선 활용계획안이 극히 탁상공론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폐선대책회의에서 대외비 운운하면서 배포자료를 서둘러 수거하는 헤프닝이 벌어졌고 보면 이같은 지적을 직감케했다.
＜예산확보 대안없는 공공사업 투입＞
해양수산부는 일선수협등 단체로 하여금 폐선 대상어선을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하지만 어선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등에 대한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선박운영자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겼다.
또 선령 11년 이상되는 강선 2백25척을 인공어초로 제작해 활용키로 했지만 이 역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폐선(1백톤기준)을 인공어초로 활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4천만원으로 추정했다. 오염 폐유제거에 2천5백만원, 어초제작· 운반· 투입에 1천1백만원등 인공어초를 제작하고 바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4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국내 업체들이 적어도 5∼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도 차이지만 현재 해양수산부가 폐선처리비로 9백만원만 책정해 놓고 있어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폐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하는 과정이나 시설후 경제성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국립수산진흥원이 지적했지만 폐선처리시 해양오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오염은 무방비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폐선에 있는 기름뿐만아니라 방호 도료라든지 강철속에 있는 중금속(철분, 주석등)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폐선을 인공어초로 투입했을 때 집어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중에서 철재부식으로 패조류 부착효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폐선은 어초이용과정에서 예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유해물질제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라 어초로서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허울좋은 해외 수출＞
해양수산부는 어선소유자가 직접 외국 수입업자와 계약을 통해 폐선대상 어선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중앙정부등 제 3자가 수출하는 활용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나 자치단체가 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협력사업으로 어선을 활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경합국가인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동남아등지로 어선을 팔거나 협력사업을 한다는 방안이지만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발상이다.
일단 폐업대상 어선 업자들이 일부 국가에 수출 타진한 결과 수입국가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국가 역시 자원보존차원에서 무작정 배를 수입할 수 없는데다 수입가격도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이들 국가들은 어선을 사들이는 것보다 합작형태의 입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굳이 우리나라 폐선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입어료수입등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국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기때문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배를 수출할 경우 가격이 폐어선처리비 이상으로 나와 우리 업계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업계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해양수산부가 이처럼 예산이나 현실적인 대안없이 폐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일어협이후 어업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더이상 선심성,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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