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과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기엔 축산농가들에게 너무 힘겨운 첫 시작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고급단백질을 생산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농촌소득의 주도적 산업이라는 명분과 달리 지난 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국을 강타한 ‘살충제계란파동’에 이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국내산 축산물소비의 감소는 축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만 한다. 그러나 축산물은 이미 생산액에서 쌀을 넘어섰고 식량소비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호불호로 평가해 축내 축산업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것은 정부나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민들이나 무책임한 것으로 후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국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일찍이 정부는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법률 제5442호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이후 2012년 친환경 인증제도 다원화 문제해소를 위해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했다. 이제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육성중심의 친환경농업이 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검토해 법률과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2005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가 실시되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은 지난 10년간 무려 3000배 가까이 급성장했으나 아직도 시장에서 친환경축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명목만 친환경축산물로 유지되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등 축산업 전 과정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4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8월 ‘살충제계란파동’이 발생하면서 지속가능성이 도전받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무항생제축산물이 불신을 받으며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당초 무항생제축산물은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항생제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10여 년간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법률 간의 관리방향의 충돌까지 일으키며 친환경인증기관과 농가 등에 혼란을 주는 이상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일관성 없는 축산물안전관리 체계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하루 속히 축산물의 안전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친환경축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해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축산물안전의 중앙통합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늦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업무조정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친환경축산물의 신뢰확보와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