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상 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축 계획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취지와도 맞지 않는데다 먹거리 정책을 단순히 규제나 위생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성북을)은 최근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는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식약처장이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 각 지자체, 학교급식업계 등 각지에서 조직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의 고유 업무는 식품안전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해 부처간 업무영역에 대한 혼란과 현장에서의 업무 중복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구상 중인 국가단위 푸드플랜의 핵심이 바로 ‘공공급식’에 있으며 공공급식의 개념은 사회적 경제와 맞물려 선순환의 포괄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 만큼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는 “식약처가 전체를 포괄해야 하는 공공급식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공공급식은 어떻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영양과 위생관점에서의 접근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공공급식영역은 근본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둬야하며 신고나 규제중심의 접근은 안된다”고 말하고 “공공급식은 단순히 식약처 한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맞물려서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 개념을 담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19일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를 흡수할 계획을 세우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노골적으로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작업에 엇박자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