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은 곡물수입 5위 국가로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해 식량 수출국의 식량무기화·식량자원주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다각도에서 식량자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춘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헌법 개정 대응 △국내산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보 △식량안보기금 조성 △기후변화 대응 등을 꼽았다. 그는 “현행 헌법에 식량안보 관련 내용이 전무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경자유전의 원칙과 함께 식량안보 조항을 추가해 ‘식량안보 의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식량안보 달성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회적 갈등 발생 소지와 주요 식량 수출국과의 마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생산성 제고에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확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품질 향상, 착한 소비 확대, 식품 국산화율을 알기 쉽도록 원재료별 표시를 통합 표시화, 소비자의 국내산 농산물 소비행태에 대한 장기·종합적 연구 등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프리미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이 위원은 생산기반 확보와 관련해선 “2035년 67.3% 이상의 칼로리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33조9000억원에서 최대 51조9000억원 규모의 조달비용이 필요하다”며 “2035년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필요 생산기반은 최소 94만1000ha에서 최대 146만8000ha로, 이는 일부 품목이 제외된 상황에서 최적의 식량 공급구조를 구축했다는 전제 아래 도출된 결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식량안보기금을 조성할 것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신 기후변화 시나리오 도입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식량주권 문제는 단지 농업과 농업인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며 “식량안보차원에서 세계 곡물가격의 변동에 취약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일정 수준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