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해 관련 시스템강화와 재해 상습발생어장 관리강화,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갖고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된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 수온관측·재해보험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장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2020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수온 특보 발령 자동알림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등 예보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고수온 관심단계를 신설해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의 1주일 전에 알려줌으로써 현장에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더불어 적정 먹이공급량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마련해 교육하고 고수온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양식재해보험의 보장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약제도를 개선, 어가의 피해보상 범위도 넓힌다.

재해보험 보장대상을 현행 27개 품종에서 29개 품종으로 확대하고 어가의 다품종 양식시 취약품종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특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복·넙치 등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 특성과 수온 등 사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 사육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고밀도 사육을 한 경우 양식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표준 사육매뉴얼’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밀식에 따른 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재해 상습발생어장, 품종·시설 전환 유도

기후변화로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품종이나 시설전환을 유도한다.

먼저 만과 같이 급격한 수온변화로 큰 피해를 입기 쉬운 폐쇄성 해역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을 위한 관광형 어장 또는 육상양식장으로 시설전환을 유도하거나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보급해 품목변경을 유도한다.

또한 양식장이 밀집된 해역은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해 발생에 더욱 취약하므로 시설 재배치·양식시설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기적 어장청소도 실시하는 등 종합적 어장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천수만 해역은 내년까지 이설·재배치 가능해역을 선정, 2020년부터는 어민협의체를 구성해 양식시설의 이설·재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완도해역은 총 허용 양식량을 설정하고 조류소통을 위한 양식시설 표준화, 어장청소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종합적 어장개선 TF를 구성, 이와 관련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5년단위의 종합적 어장개선을 추진한다.

  # 기후변화 대응한 R&D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R&D(연구·개발)사업도 강화한다.

먼저 2022년까지 고수온에 내성을 가진 품종과 종자 개발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급격한 기온변화에 영향을 적게받는 바이오플락·순환여과식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저층수 취수관 구축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기후변화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해역 등을 중심으로 ‘양식재해 예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 추진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양식면서 심사·평가제도는 어장환경 관리 실태와 불법어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식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까지 면허어장 관리시스템을 구축, 양식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장환경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효율적인 어장개선 시범모델을 개발하고 어장개선 물질과 장비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능강화와 인력확충 등도 추진한다.

정복철 정책관은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통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지자체 등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