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업 수익률이 감소하고,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등 올해 농업상황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롯데호텔 잠실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란 주제로 개최한 ‘농업전망 2018’에 따른 것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농업전망에 따르면 재배업 생산액은 4.0% 증가한 29조4560억원으로 전망됐으나 생산조정제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 및 두류·서류 가격 하락으로 곡물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 회복에 따라 산란계, 오리, 육계 등 가금류의 생산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은 3.7% 감소하는데 이어 돼지, 계란 생산액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호당 농가소득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농업소득의 하락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농가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또는 농업소득 하락의 원인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식’의 정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올해 농가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한 239만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1.0% 증가한 42.2%가 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안보차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인구비율에 따른 정책홀대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농가교역조건의 악화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로 이농이 증가하면서 농가인구는 1997년 447만명에서 2016년 250만명으로 연간 3.0%씩 감소해 왔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농가인구가 200만명 수준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에는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3.8%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농가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 2027년에는 농가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49.6%까지 치솟아 농촌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과 이에 따른 공익적 가치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구수에 따라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이 같은 전망이 농업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농업이 지닌 가치는 이 같은 단순 수치로 평가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수치에 기댄 정책적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