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2018농업전망대회를 개최했다. 농업전망2018에서는 세부주제로 ‘변화하는 농업·농촌’, ‘국민 안심 먹거리 보장’, ‘농업부문 혁신전략’, ‘새로운 통상질서와 대응’ 등의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가 발표됐다. 또한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에서는 농축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장단기 수급 및 가격 전망이 제시됐다. 농업전망은 농업인과 농업관련업계가 한 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로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경제동향, 한국경제동향과 함께 품목별 동향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농경연 개원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우리 농업·농촌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농정의 싱크탱크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농업·농촌의 비전과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업전망 2018을 지상중계한다.[편집자 주]

#[주제발표]2018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올해 농업생산액 48조9680억원 전망
-농가인구 245만명·호수 106만호 추정…모두 감소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흥국의 성장세 확대가 이를 상쇄하고 세계교역 회복으로 지난해 성장률 3.3%보다 0.1%p 높은 3.4%로 전망된다. 올해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원유 수요가 증대되고 OPEC(석유수출기구) 산유국들의 감산 재연장 합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5.6% 높은 배럴당 약 57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및 설비 투자 호조세와 국내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활성화 정책효과로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된다. FTA(자유무역협정) 현황을 보면 2004년 발효된 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발효된 콜롬비아 FTA까지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해 이행 중이며 FTA체결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전체 교역액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기상이변이나 가축질병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전년대비 08% 증가한 48조968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생산조정제 영향으로 쌀 생산량 감소 및 두류·서류 가격 하락으로 곡물류 생산액은 지난해 대비 40%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채소류, 과실류, 특용·약용작물은 지난해보다 각각 10.4%, 5.6%, 1.9% 증가해 재배업 생산액은 지난해대비 4.0% 증가한 29조4560억원으로 전망된다. 축잠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3.7%감소한 19조5130억원으로 추정된다.

농업 부가가치는 투입대비 증가폭이 농업생산액 증가폭을 상회해 지난해 대비 0.2% 감소한 27조68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중 재배업 부가가치는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17조8740억원, 축산업은 지난해 대비 3.7% 감소한 9조1940억원으로 전망된다.

경지면적은 재배업의 수익률 감소세에 따라 지난해 대비 1.1%감소한 159.9만ha 수준이며 작물별 재배면적은 노지채소류와 기타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인구는 1997년 447만명에서 2016년 250만명으로 연간 평균 3.0% 감소했으며 2017년도는 전년대비 2.0% 감소한 245만명으로 추정된다. 농가호수는 1997년 144만호에서 2016년 107만호로 연간 1.6%감소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1.0%감소한 106만호로 예상된다.

[주제발표] 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원장, 전 국무총리
-환경·지원·지역 연계…지속가능 농정혁신 필요
-수출대기업 중심 선성장·후분배 전략…양극화현상 농업·농촌 심각

수출대기업 중심의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인해 양극화는 대·중소기업간에서 뿐 아니라 농업·농촌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농촌의 문제느 산업(농업과 비농업), 계층(농업인과 비농업인, 소농과 대농), 지역(도시와 농촌)에 걸친 양극화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장한 도시나 제조업과는 반대로 농업·농촌·농업인은 급격하게 축소, 쇠락해 왔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농가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해 두 소득 간 비율이 1998에서 2016년 사이에 80.1%에서 63.5%로 악화됐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역할은 생각보다 크고 많다. 산업과 생산기지라는 전통적 기능의 관점만이 아니라 공익적,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우리 사회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역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농업과 비농업, 농촌과 도시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농업소득의 하락, 소비선호 및 유통구조의 변화속에서 한국 농업·농촌이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조정정책의의 성과는 계승하면서도 환경, 자원 그리고 지역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러 요인 간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농업인, 소비자, 미래세대 간의 공존과 공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제주체 간의 동반성장을 농업·농촌부문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정은 과거 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호대립의 관계를 조화와 균형발전, 공존과 공생의 관계로 전환할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의 희생,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소비자와 농업인 간의 대립, 농업 생산과 자연환경파괴 간의 대립을 국민경제와 농업, 소비자와 농업인,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동반성장에 부합한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국가들의 농업정책은 하나 같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눈여겨보고 이들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새로운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상을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