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방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까지 연결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5년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지침이 되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자치분권로드맵의 비전과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다. 이와 관련 입법처는 자치분권로드맵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명확히 설명해 국민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처는 “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과 그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추진전략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관련 과제가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강화,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지방감사 제도의 개편 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확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게 행해졌던 강력한 중앙통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지방분권 하의 통제방식으로 권력적, 사전적 통제를 폐지하고 지방 스스로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