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산 밀 사업 육성법 제정 추진 기념 심포지엄

박현렬 기자l승인2018.0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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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공공비축 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 밀 사용 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국산 밀 산업 육성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과 국산밀산업협회,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산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산 밀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우리(국산)밀 운동의 성과와 정책적, 산업적 과제 / 최성호 광의면 특품사업단 우리밀 가공공장 대표

우리 밀 자급 중·장기적 정책 법제화해야

1960년대 구호물자인 수입 밀이 국내로 반입되면서 국산 밀 생산이 줄고 1983년 정부의 밀 수매 중단으로 우리 밀 종자마저 사라지게 됐다. 이후 농업인들을 설득해 겨울철 휴경지에 2모작 밀을 재배하게 하면서 한 때 1만5000톤까지 생산됐으나 수입밀과 가격경쟁에서 밀려 우리 밀 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고비를 맞았다. 여기에 우리 밀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비싼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수매하다 보니 영세한 수매업체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여년 전 대부분 부도와 도산했다.

밀은 매년 400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정책과 대안 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다. 지난 정부시절 우리 밀 증산을 위해 추진한 자급률 5%를 믿고 열심히 생산했지만 아직도 자급률은 1.8%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적체된 재고량 1만톤은 정부의 중재로 주정원료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가마당 4만2000원에 수매한 원곡을 3만9000원에 정산해 영세한 수매업체에서 7억5000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재고와 지난해 생산량 약 4만톤의 원곡에 대해 연간 소비 가능량 3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1만톤을 비축 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외면 받았다. 그동안 쌀 생산에 의존하던 농업인들은 매년 늘어나는 수입 쌀로 인해 쌀값폭락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2모작으로 밀을 재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밀 자급의 중·장기적 정책을 법제화하고 비축밀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 밀 수매를 농협에서 전담토록 하고 수입밀과 가격 차이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군납에 우리밀 이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우리(국산)밀 활성화를 위한 생산현장의 요구와 제안/ 유재흠 국산밀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소비자 접근 기회 확대·정부 역할 필요

국산 밀은 수입 밀과는 차별화되는 순수성과 이에 따른 소비의 제한성이 있다. 이는 국민운동의 영역에서 국산 밀이 확대되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인하며 수입 밀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과 생산비를 감안한 가격차이 등이 그 원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산 밀은 일본과는 다르게 수입밀과 차별화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 밀과 국산 밀 원곡의 가격차가 3~5배인데 반해 완제품의 가격은 2배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적 측면에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경우 국산 밀의 소비확대는 가능하다.

국산 밀은 민간으로부터 운동 차원에서 출발해 생산 농업인, 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의 노력으로 성장해왔다. 국산 밀은 생산농가가 조직돼 있고 생산과 소비가 함께 협동의 영역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유일한 농산물이다. 또한 생산 조절도 가능한 농산물이며 가격의 폭등과 폭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산 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정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 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할 일이다. 이는 국산 밀을 국민 주식의 위치로 다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길이며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따른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나눔으로써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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