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FTA 개정협상 바라보는 美 농업계 시선

혜택많은 한국시장 잃을라
농축산물 수출 감소 우려 '노심초사'
이한태 기자l승인2018.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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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계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미국 농축산물 수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농업계는 그동안 한·미 FTA를 통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관세인하 효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은 관세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경쟁국 농축산물에게 한국 시장을 뺏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외교정보지인 ‘워싱턴 디플로매트’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래로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 276억 달러로 2배이상 증가한 무역적자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2500억 달러에 비하면 적은 반면 쇠고기와 낙농 분야는 많은 혜택을 얻었다”며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한·미 FTA의 개정을 촉구하는 주요 선거구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016년 농업부문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5억7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40%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출은 2015년 8억6000만 달러에서 2016년 11억 달러로 32%가 증가하는 등 한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농무부는 한·미 FTA가 미국 수출에 긍정적인 만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앨라배마 주의 한 지역지 역시 “앨라배마 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금류 수출지역이자 주요 쇠고기 수출지역이다”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쇠고기 산업은 한국에 대한 연간 매출이 82% 증가해 한국시장은 미국 쇠고기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됐고, 가금류와 달걀에서는 10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고 설명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이 미국 쇠고기와 가금류 수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매체는 코뱅크(CoBank)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쇠고기 수출의 80%가 현재 진행중인 무역협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했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도 “미국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 개정 얘기가 나올 때부터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며 “미 농무부도 지난해 말 ‘미국 농업은 한·미 FTA를 통해 많은 이득을 봤으며 한국은 이미 15건의 FTA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다수의 FTA가 있는 만큼 현재의 FTA를 조정하면 미국에 불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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