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주로 환경과 자연보전에 맞춰진 가운데 농가의 재생산 가능성(경제적),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농촌 공동체 유지(사회적), 환경부담 경감·자연자원 보전(환경적)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8일 세종시 소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본사 회의실에서 (사)농정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제288회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연구위원은 ‘다원적 기능의 이론적 검토’ 발표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해 도달하기 위한 지향점인 동시에 다원적 기능 발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며 “다원적 기능과 영농 활동을 떼어놓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농업을 비롯한)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근거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영농활동 수행으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해 받는 정당한 대가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체 또는 사회 전반에서 볼 때 다원적 기능을 매개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 또는 시장 실패 때문에 적정하게 공급되기 어려운 유형이나 무형의 산출을 높이고자 하는 지출(농업·농촌의 재생산 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투입하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연구위원은 “어떤 농법(친환경농법이나 관행농법)으로 농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다원적 기능의 범위와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는 영농 방식을 확산한다면 다원적 기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