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농식품부, 농작물 대파대·농약대 등 20개 항목 평균 2.8배 오른다 최상희 기자l승인2018.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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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가 평균 2.8배 인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해현장에서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은 평균 375%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은 평균 102.7%수준으로 인상됐다.

또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를 ha당 45만원으로 반영했다.

대파대는 동일작물(배추, 무, 수박 등)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시설·일반)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돼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난 연말에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들에게 처음 적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희 기자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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