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미허가축사 적법화 TF팀 구성되나

- 김현권 의원 대정부질의에 답변 박유신 기자l승인2018.0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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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 산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총리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며 총리실 주도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사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소위 ‘녹조라떼’의 불똥이 축산 농가에게 튀면서 벌어졌다”며 “가축분뇨는 전 세계 모든 축산인들의 골칫거리나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이를 축산농가만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지침을 지역에 내려보낸 것은 2015년 11월이었고, 이듬해는 대규모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농가이동이 통제됐다”면서 “결국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26개법이 얽히고설킨 축사 적법화 대상이 명확하게 통보돼 사실상 농가입장에선 이에 대해 준비한 겨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는 “축산농가로서는 정부의 시행지침 늦장 발표와 AI 등으로 적법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만큼 적법화 조치의 법적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총리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전반적인 축산업까지는 모르겠으나 한우농가의 축소, 축산인들의 빈곤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곧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령이 26개나 돼 몇 개 부처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총리실 산하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이 총리는 “검토하겠으며, 제가 약속을 드려서 기대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경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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