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해역을 가진 일본에서도 어선은 3만5000여척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조업중인 어선이 일본보다 1만척 가량 많은 4만5000여척에 달합니다.” 한 대학교수는 우리나라의 어선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구·어법과 관련한 기술이나 어선을 구동하는 기관과 관련한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터라 우리 바다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어획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어선 기관과 관련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연안어선의 동력으로는 갈 수 없던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어선당 적재할 수 있는 어획물의 양이나 어구의 양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동해의 붉은대게 조업의 사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붉은대게는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는 터라 과거에는 연안어선이 붉은대게가 서식하는 해역까지 이동해 조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선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붉은대게 생산량의 40~50% 가량을 연안어선이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어선 감척을 한층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자원의 양은 감소하고 있는데 어선의 생산능력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연안어선 중심의 감척을 근해어선 중심의 감척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차조업을 하는 근해어선들은 어획강도도 연안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산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우리바다 살리기를 통한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어선세력의 감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돼야 한다. 특히 선택적 어업이 불가능한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등의 업종과 어선 척당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어선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척이 필요하다.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근해어선 감척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의 재정부담을 피하고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을 고갈시켜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