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유통구조가 아닌 유통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7차 농정개혁위원회 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농산물 유통쟁점과 과제 발표에서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는 인위적인 유통단계의 축소가 아니라 왜곡되고 불합리한 유통조성 기능의 정상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상품의 거래(상류)와 흐름(물류)을 신속,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유통조성 기능은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는 “역대 정부의 농산물 유통 문제에 대한 공통 인식은 유통구조, 도매시장, 경매제 문제였다”며 “정부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농산물직거래, 시장도매인제 운영, 정가·수의매매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등급표준화와 가격 결정방식 개선, 복수법인 거래 활성화, 위험 관리 기능, 정확한 관측정보, 통합정산 기능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등급표준화의 경우 제도화는 돼 있지만 도매시장 출하품은 출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표기하고 경락가격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다시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하자 표기와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중도매인이 인식하는 등급 간 차이가 크고 현재의 등급 실태는 농산물 품질을 정확하게 표시해 적정가격을 결정하거나 샘플경매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등급화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모든 부류와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매방식과 절차를 정교화하고, 가격 결정방식을 거래량 규모, 농산물 종류, 산지 여건, 시장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며 “복수법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으로 우수 농산물 수집 활동이 강화되고 중도매인 간 경쟁촉진으로 중도매인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수법인 거래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면 거래 수수료 인하, 유통주체 간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교수는 가격위험이 큰 농산물의 헤지(현물 가격 변동의 위험을 선물가격 변동으로 제거하는 것)를 가능케 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농산물(상품) 전용 선물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며 통합정산으로 중도매인의 신용위험을 통합 관리할 경우 도매시장의 건전성, 신뢰성이 향상되고 비정상적인 정산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