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과잉 문제 해결과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라는 사료용 벼 재배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사료용 벼의 사료적 가치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증된 바 있지만 과연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과 연계해 사료용 벼 재배를 추진중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원부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재연)에 의뢰해 추진했던 ‘사료용 벼 재배에 따른 생산비 및 소득차이 비교분석’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연구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사료용 벼(총체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살펴봤다.

  <上> ‘사료용 벼’ 사료적 가치는
  <中> ‘사료용 벼’ 경제적 가치는
  <下> 향후 과제 - 전문가 인터뷰

# 논벼 대비 생산비는 낮으나 소득차이는 커
연구는 농협이 지난해 지역 축협과 낙협을 통해 5개 지역 29.4ha의 논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료용 벼(총체벼) 시범 재배사업의 경영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생산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총체벼 생산량에 있어 평균단수가 ha당 27.1톤으로 조사료의 대표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확량을 나타냈다.

이같은 생산단수에 2016년 통계청 자료 기준의 판매단가(kg당 논벼 1585원, 사료용 벼 137.7원 기준)를 곱해 산정한 사료용 벼의 총 수입액은 ha당 373만3000원으로 분석돼 논벼의 총수입액 856만2000원과 비교하면 414만9000원이나 낮았다.

특히 이중 사료용 벼의 생산비는 사료용 벼의 경우 ha당 596만2000원으로 논벼의 약 89% 수준으로 저렴했으나 생산비를 제외한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은 ha당 15만6000원으로 논벼(2016년 기준 429만5000원) 대비 3.9%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경종농가가 사료용 벼 재배를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필수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도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계획하며 ha당 평균 340만원(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 340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작부체계의 개발·보급과 함께 현실성 있는 보전금의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실제 사료용 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김경수 농협 축산자원부장은 “기존 쌀 생산농가의 경우 종자선정, 작부체계, 재배기술, 기계장비 등의 부족과 타 작물 대비 지원액이 미흡한 점을 애로점으로 꼽았다”며 “여기에 조사료 생산 이후 판로확보와 사일리지제조비, 유통비, 종자 등 복잡한 사업비 정산작업에 대한 부담도 컸다”고 밝혔다.

# 해외사례 - 일본
일본은 심각한 쌀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1971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이후에도 공급과잉 문제가 계속되면서 쌀 사료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료용 쌀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 직불제를 개편·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식용 쌀 생산의 집중을 방지키 위해 주식용 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중지했다. 반면 사료용 및 쌀가루용 쌀에 대한 직불금의 규모를 확대, 총체벼의 경우 10a당 8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직불제의 개선으로 농가에서는 직불금을 최대로 받을 경우 주식용 쌀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다 보니 일본의 총체벼 재배면적의 경우 2008년 9089ha에서 2016년 4만1366ha로 5배 가량 증가했으며, 사료용 쌀 재배면적도 2008년 1410ha에서 2016년 9만1169ha로 늘었다.

여기에 총체벼 거래 시장과 거래 가격(kg당 20~45엔)이 형성돼 있으며, 자국 내에서 생산된 총체벼는 수입산 건초와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