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이 지역 농업인들은 농업인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주요 농정개혁과제로 주문했다.

지난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개최된 농정개혁위(이하 농개위) 지역별 제1차 공청회에서 현장 농업인들은 이같은 요구를 쏟아냈다.

이번 공청회는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현장의 농정 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농업분야에는 아직 최저임금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제이든 기본소득제이든 생산 차원이나 증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일정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농개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중소농이 몰락하면서 농촌양극화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정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무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은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그 책임이 농가에 전가되고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업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고 “규제와 단속으로는 친환경농업이 성장할 수 없는 만큼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등 관계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임차농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농 단양군농민회 소속의 한연수 씨는 충주에서 땅을 임차해 사과농사를 짓다 농지를 빼앗긴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고 “땅주인과 임대계약을 20년으로 했지만 10년 후 땅을 매매하는 바람에 사과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게 됐다”며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농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분야 개선과제도 제안됐다.

김용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근골격계 등 농사로 인한 질환이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농업인 건강문제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정개혁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농업의 대변신을 통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개위에서 전국 시·도를 돌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관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