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설정을 앞두고 쌀 생산요인 최소화 등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표가격을 높게 설정할 경우 농가소득을 충분히 보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쌀 과잉생산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7361원으로 상승할 경우, 약 3400억 원의 추가적인 변동직불금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목표가격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올해는 2018년~2022년산의 목표가격을 설정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설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현행 목표가격에 지난 5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5%를 적용할 경우 향후 목표가격은 현행 18만8000원보다 약 1만 원 가량 상승한 19만7361원이 된다. 반면 기존 산식대로 수확기 쌀값 변동률만 반영할 경우, 지난 5년간의 목표가격과 거의 동일한 18만8192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박 의원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목표가격 인상은 벼 재배유인해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인 시행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