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근본, 공익적 가치·실현으로 전환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로드맵 마련…실행력 제고해야

생산성 제고만을 위해 내달리던 우리 농어업정책이 공익적 기능 등 ‘가치’에 대한 담론을 담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사)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 농어업의 근본틀을 바꾸는 열쇠는?’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사진>을 개최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업의 근본틀을 생산성 제고에서 공익적 가치 함양과 실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세 기관은 이를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위크숍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요약했다.

# [주제발표] 최재관 (사)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 농어업정책 진단과 과제’ 

“농정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농업정책의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쌀생산조정제의 경우 정책의 불분명한 지속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농가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이 아닌 환경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다. 건강한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강한 농업이 빠져있다.

쌀 생산조정제나 직불금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논리로 접근해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축산분뇨 문제는 환경부가, 먹거리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업을 육성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결정권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경쟁력 중심의 농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익적 기능이 훼손된 결과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아닌 가치 지향적 비전’이 필요하다. 공공급식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순환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공익적 가치로의 전환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 [토론1] 김홍상 KREI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제언’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범위 등의 제약 극복, 농업인 요구사항 적극반영 등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계의 인식전환과 농정 비전 공유 노력, 다기능농정패러다임으로의 농정기조 전환이 돼야 한다. 또한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를 구분해 실천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과 정책사업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먹거리 안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는 등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의 자율적 농정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러한 농정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농정 기조와 패러다임의 설정만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토론2] 조정희 KMI 수산연구본부장 ‘문재인 정부 수산부문 정책의 현단계 현황과 과제’ 

“수산 자원고갈, 어장 환경 악화, 치어 남획 등에 따른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와 간척 등으로 수산동식물의 생존공간이 줄어들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또한 양식업의 첨단화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전달과 이해 미흡, 인력부족, 대규모 첨단양식과 일반 양식어가와의 상생방안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수산분야 직불제는 적은 규모, 짧은 시행기간 등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어촌 개발은 지역정책 간 격차가 크고, 신규 인력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질적 생산구조 전환과 우리 바다 살리기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 수립과 과학적인 자원관리가 요구된다. 상업적 첨단양식의 성공을 위한 실증센터 조성과 이를 위한 인력이 양성돼야 한다. 또한 수산부문 직불제 개편과 어촌의 정주여건 등 삶의 질 제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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