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에 직불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 농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직불제 목적들의 적합성과 성과,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제기됐다.

연구보고서의 주요핵심요지는 현재 직불제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으로 부각된 쌀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적 배분을 완화하기 위해 품목단위에서 농지단위로 직불제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쌀에 편중된 자원이 타 작물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 차등을 줄여 품목 중심에서 농지단위로 개편,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특정 품목 편중 생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관행 농업의 환경에 대한 과부하를 감소시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무이행사항을 강화하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식량부족의 시대에서 과잉의 시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직불제의 목적과 지급명분, 의무이행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업인 등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무이행사항의 수용가능성, 비용 등을 고려해 제도 운영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