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연구·동향분석 강화…발빠른 정책대안 제시

[afl Interview]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수산자원감소·어촌활성화 주요 현안
김동호 기자l승인2018.03.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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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한해동안 수산자원감소, 바닷모래채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정책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취임당시 밝혔던 것처럼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양 원장으로부터 지난해 KMI의 주요성과와 올 한해 조직운영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해 연구성과를 소개한다면
“KMI는 지난해 16개의 기본연구와 9개의 수시연구, 20개의 일반사업, 49개의 현안연구 등 총 266건의 연구와 동향분석을 수행했다. 특히 취임초기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현안연구와 동향분석을 강화해왔다.

동향분석을 강화키 위해 ‘KMI월간동향’과 ‘KMI동향분석’을 주기적으로 발간, 전세계의 해양수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해양수산업계의 주요 이슈를 분석·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수산업 현안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단기연구를 통해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동시에 원의 연구보고서 요약본을 발간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근해어업생산량의 급감문제나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문제, 붉은개미 확산 등 해양수산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발빠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 기본·현안과제에서 수산현안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수산자원 감소와 어장환경오염, 어선노후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현안이 많다는 점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감소와 낚시 문제 등은 기본과제 또는 현안과제로 채택하려 했으나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연구과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던 현안들은 분명히 정책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현안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최근 조직의 변화가 있다면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신설된 조직이 있으며, 향후 신설될 조직도 있다. 우선 지역혁신과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 연안·어촌의 균형발전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기존의 어촌정책연구실은 양식산업연구실과 통합, 중앙정부의 정책연구수요에 대응하고, 센터에서는 지역연구과의 공동연구로 지역 혁신과제를 선도할 것이다. 

더불어 해양수산 ODA(공적개발원조) 센터도 신설했다. ODA센터는 해양수산ODA사업 수행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것이다.

2014년 27억원이었던 ODA사업은 올해 167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해양수산ODA에 대한 정보부족과 사업수행기관간 소통부족으로 사업발굴이나 사업간 연계, 후속사업과의 연계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해양수산ODA센터에서는 신규 ODA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기관의 ODA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더불어 기관별로 산재해있는 해양수산ODA사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수행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도 도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연구센터를 설립, 러시아 현지에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 수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수산자원감소와 어촌활성화가 주요한 현안이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현안은 어획량 감소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톤을 하회했다.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양적생산 구조를 질적생산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어종의 금지체장을 최소성숙체장 수준에서 군성숙체장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다른 이슈는 어촌활성화다. 현재 어촌의 산업은 어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측면이 있다. 현재 제시된 어촌뉴딜300은 어촌을 재생시키겠다는 정책적 모멘텀으로 관광, 유통 등 지역개발 측면에서 어촌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KMI는 어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모색할 것이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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