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농어업비서관 지방선거 출마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지면서 농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방문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오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내일 이임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들었지만 큰 애정을 갖고 있는 농식품부를 떠나 이제는 정치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나 교원,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이임식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도 3월 둘 째 주에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 1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출마의사를 공식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이재수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역시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에서는 농업분야를 총괄하는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모두 공석으로 사실상 농식품부와 청와대 대화채널은 닫혔으며, 업무연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장관 사임에 따라 김현수 차관 대행체제로 업무를 꾸려갈 계획이나 당분간 장관 부재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기 장관 선임까지는 청문회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임명까지는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와대 비서관 역시 공직자 이외의 인사를 영입할 경우 인선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돼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농정 컨트럴타워 부재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미허가축사 문제 등 급한 농정 현안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새정부의 농정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인 국가푸드플랜을 비롯 농업회의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립 등의 현안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계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들어 현안에 몰려 농업분야의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들의 잇따른 공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농식품부 수장 자리가 정치인들 스펙쌓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 사임에 따라 후임 장관으로는 당의 만류로 도지사 출마를 포기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고형권 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김현수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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