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감축에 '강제성' 부여 검토…'무임승차' 막아야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계란업계가 공급과잉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농가들에게 자율감축을 독려하며, 계란 물량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최근에는 물량 감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 공급과잉 사태는 지난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때부터 예견됐다. AI로 인해 짧은 기간 내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됐고, 이에 따라 입식 역시 일시에 이뤄지면서 계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농가에게 입식조절 등 자율감축을 독려해 왔으며, 계란가격 하락이 가시화된 이후에는 산란계부화장에 분양 마릿수의 조절을 요청하고, 도계장과 원활한 도계를 협조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계란가격의 가파른 하락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계란 가격은 특란 개당 73.5원 수준을 기록, 2개월이 넘게 생산비를 밑도는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가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협회는 정부가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명령토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에 막혀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유통조절명령제’ 요청을 위해선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공청회를 통한 소비자·유통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계협회는 정부에 물량 감축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 감축에 대해 강제성이 부여돼야 심화되고 있는 계란의 수급불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자율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이 물량 감축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이익을 보는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꺼리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이 수용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감축으로 인해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AI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농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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