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가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한미 FTA,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 이슈보고서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은 연평균 약 15.9%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증대 효과를 매우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농경연 보고서는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격히 증대한 현실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에 따르면 농경연 보고서는 2007~2011년 미국산 농축산물 평균 수입액 62억9000만달러를 기준으로 2012~20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연평균 수입액 72억9000만달러를 비교해 연 평균 약 15.9%라는 증가율이 추산됐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2008년에 이미 수입이 재개됐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도 한·미 FTA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증대를 꼽고 있는 만큼 이를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대를 고려하면 수입이 중단된 2004~2007년 대비 수입이 재개된 이후부터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2008~2011년)에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연평균 약 2.16배가 증가했으며 발효 후 5년(2012~2016년) 동안은 약 3.44배나 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효과에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축산물 일부 품목의 관세인하와 저율할당관세(TRQ) 수입 효과가 더해진 것이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로 2008~2016년 동안 약 2.87배 증가했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4~2007년 대비 연평균 약 23.3%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돼 농경연 보고서와 7.4%p나 차이가 난다.

장 소장은 “한·미 FTA 이후 현재까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연평균 약 23.3% 증가한 주된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축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과 협정 발효 후 962개 품목의 관세 철폐와 TRQ 물량 수입 증가 효과다”며 “지금까지는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덜 민감한 품목부터 관세가 철폐됐지만 향후 점차 단계적으로 국내 논업의 중추를 이루는 민감한 품목까지도 관세가 철폐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