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산업발전 위한 정책 절실
"축산 2세에게 규모화는 선택 아닌 필수"

한창 예민한 사춘기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고 어머니가 목장을 혼자 이끌어 나가며 아들 둘을 키웠다는 유명목장의 이야기는 상주시를 넘어 전국의 낙농가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다.

지난해 한국낙농육우협회의 ‘깨끗한목장 가꾸기 운동’ 우수목장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유명목장의 유명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목장을 이끌고 있는 실질적 경영인 조정열 씨는 고민이 있을까.

착유소만 80마리 규모인 유명목장을 이끌며 무항생제 우유와 유기농 우유까지 생산하는, 그야말로 ‘잘나가는 목장’을 이끄는 조정열 씨지만 미허가축사 적법화, 규모화를 위한 쿼터 구매 등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청년 낙농인들과 다를게 없다.

조정열 씨를 만나 그가 안고 있는 고민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 낙농인들의 현실을 짚어 본다.

# 미허가 축사, 여전한 고민
“미허가축사는 저에게도 큰 고민입니다. 적법화를 위해 지역의 설계 사무실과 함께 논의 중인데 상주관내에도 축산인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 사무실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만 순번이 밀리고 있어서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가가 의지가 없어 적법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조 씨는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축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개정 등에 있어서 실질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축산인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주 시내에 있는 설계 사무소에 신청을 해 뒀는데 상주만 해도 축산농가가 많아서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만 측량이 미뤄지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도랑 같은 국유지나 임대 목장 등은 적법화를 위한 서류 준비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조 씨는 막무가내식의 규제 보다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허가축사를 적법화 하고 환경규제를 하는 것에는 큰 의미에서 동의합니다만 좀더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세들은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등 발전적인 축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규제는 하되 정부에서도 농가가 노력을 하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규모화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 2세 축산인, 노동이 아닌 경영에 몰두해야
“상주는 축산 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2세들이 모임도 하고 있는데 제한구역이나 지자체 법에 걸리고 나면 규모화 자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물론 규모화에도 걸리면서 낙농 2세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농목장은 규모화를 위해 쿼터 구매가 필수다. 최근에는 쿼터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규모화를 위한 비용도 많이 든다. 게다가 민원이 폭주하면서 농장을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단 2세들이 목장을 하려면 규모화가 필수적입니다. 낙농은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2세들의 부담이 큰 편인데 규모화를 통해 목장을 어느 정도 정비하면 노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화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2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 씨는 2세들이 노동이 아닌 경영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농창업 지원금을 받기위해 얼마 전에도 면접을 보고 왔다는 조 씨는 농촌은 부지런히 일한만큼 돈이 온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에 ICT와 스마트 팜과 관련한 연수를 간적이 있는데 스마트 팜으로 지원하고 목장을 자동화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이를 통해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많이 듣고 농촌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조 씨는 농촌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농촌도 도시 만큼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요즘은 시골학교로 일부러 전학을 오는 도시학생들도 많습니다. 경험과 농촌의 환경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골학교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유익합니다.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신경을 쓰는 농촌정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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