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여부 '주목'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스마트팜이 선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8일 부여군 부여문화원에서 ‘스마트팜 R&D(연구개발) 추진계획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스마트팜의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이미 선정된 13개 분야 외 신규 분야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7조96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행사에는 많은 농업인과 스마트팜 현장전문가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청회에서 진행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 [주제발표] ‘혁신성장동력 스마트팜 R&D 기획 발표’ - 안형근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5개 부·청은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 R&D 기획 및 사업 수행을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스마트팜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처가 각각 추진했던 스마트팜 관련 R&D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시행하려고 한다. 범부처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 공동 육성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용이, 표준화 기반 구축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란 전망에서다.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스마트팜 R&D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정과제를 뒷받침, R&D 일몰에 대응한 신규 사업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R&D 목표로는 △최적 생육관리 모델 개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고도화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 △현장 실증 연구 강화가 선정됐다.

이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기자재의 표준화 및 보급화, 고도화와 통합제어 시스템·플랫폼 개발이란 큰 틀을 발전방향으로 삼고 원예·축산·양식 분야의 스마트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 [패널 토의]

△<좌장> 김용현 전북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농업분야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여러 산업 분야의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금의 다부처 사업 기획으로 이어졌다 생각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스마트팜 R&D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

△유범상 전북대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기계공학 분야의 연구과제 수행기간을 늘리고 R&D 현장적용성을 높여야 한다. 연구과제 수행과 제품 보급까지 1년이란 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성공적인 연구과제 중에서도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 이를 개선하려면 기계공학 분야 연구과제 수행기간의 탄력적 설정과 재고처럼 쌓여 있는 R&D 일몰의 새로운 현장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박정환 (주)노루기반 농업ICT 연구소장

스마트팜 R&D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품 및 기술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 기업츼 해외 시장 진출은 이윤극대화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수출경쟁력을 얻기 위한 산업계의 이러한 활동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면서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R&D 성과가 필요하다.

△송준익 천안연암대 축산계열 교수

스마트팜 R&D 과제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농가 생산성 향상이란 목적에 부합되는 제품 개발을 위해 통합 제어와 같은 기술보다 세분화되고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산업연구실장

스마트 양식업의 발전을 위해 경제적·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양식 활동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환경적 인식 향상과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양식 활동이 오히려 경쟁력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3㎡(평)당 450만원 상당이 드는 스마트 양식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장수용력을 최대한 높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의 관련 R&D 추진과 단계적인 교육 활동지원이 시급하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국내 양식업은 첨단 기술 집약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중국 등 해외에선 첨단기술 집약형 스마트 양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내 양식 생산량이 2010년 135만톤에서 216만톤으로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노동집약형으로 운영되는 양식장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다.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기술 집약형 스마트 양식장 구축으로 양식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최윤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융합기획센터장

스마트팜 기기와 기술의 실증단계 강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춰야 한다. 국내 레퍼런스가 없는 제품은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증 단계를 염두에 두고 스마트팜 R&D를 추진해야 한다.

△손정익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다부처 스마트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우선 스마트팜에 관련된 개념과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고 사용돼야 한다. 스마트 농업, 스마트파밍 등 명확하지 않은 스마트팜 관련 용어가 혼재해 있어 사업 추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실체가 있는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 성공적인 다부처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인복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

다부처 사업추진 방식 자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갈등이 잦고 예산 편성과 연구 실적 및 특허권 분배 시 이권다툼이 심해졌던 경우가 선례로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처 간 공정한 성과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무엇보다 농업인과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R&D를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보급에 힘써 양적인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에 수반되는 기술은 더욱 고도화돼야 한다. 이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고견을 반영해 더욱 내실있는 스마트팜 R&D 최종기획을 완성하고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스마트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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