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안정적 수산인력수급 위해 고용허가제·외국인선원제 일원화를
어업작업환경개선·어업재해 예방위한 법령개정 필요
선원인력 육성위해 작업환경개선 절실
김동호 기자l승인2018.04.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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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경. 이날 참석한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수산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전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수산분야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선원을 비롯한 수산인력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전체 수산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산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7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장·김철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주최, 본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설 훈·김철민·위성곤 국회의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일시 : 2018년 3월 27일(화) 13:30~16:45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주제발표자 :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신영태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김창원 前 포항해양수산고 교사
△지정토론자 :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서병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이용호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황정호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가나다 순)
△정리 : 김동호 기자, 이미지 기자
△사진 : 엄익복 본부장

▲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개회사]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실효성 있는 국내 수산인력 육성계획 절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지 않은 소득 등의 영향으로 청장년층의 연근해어선 승선기피가 이어지며 국내 선원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도 무분별한 선발과 교육부족으로 연근해어업에 부적합한 선원들이 다수 유입되고 있다. 이에 우리 수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수산인력의 육성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오늘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혜안을 발휘해 실효성 있는 수산인력육성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환영사]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

- 수산인력문제 해결 위해 노력

수산업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기간산업으로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수산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용기회 제공, 지역사회 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의 위축 및 어촌동력저하는 수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산인력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 수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환영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 어업분야 구인난 심화…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우리 수산업은 시장개방과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더불어 어업분야의 구인난이 심화, 수산인력 수급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제도는 어선원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선원제도 역시 이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수산인력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수산업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인력육성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인사말]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 고령화·구인난에 수산업 위기 '심각'

수십년간 신규인력 유입이 정체되면서 생산인구감소의 폐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수산분야다.

젊은이들이 외면한 어촌과 수산업은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고질적인 구인난 속에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돼 생산가능인구 부족현상이 심각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산업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는 104만명의 수산인들이 연간 총 66조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수산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오늘의 토론회에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 최기수 본지 대표이사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 청·장년층 유입 제한적…어촌사회 붕괴 위험

수산업계는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소득, 어촌사회의 진입장벽 등의 영향으로 어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청장년층의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수산업계에 진입하는 청장년층이 급감하면서 이미 상당수의 도서지역에서 어촌사회의 붕괴가 시작됐다. 어촌사회의 붕괴는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농수축산신문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업계의 종사자와 전문가,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 대전 서구 갑)

[축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 대전 서구갑)
수산인력의 확보문제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현재 수산업계는 국내 인력 유입의 급감으로 내국인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수산인력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오늘 역량 있는 세분의 의원께서 수산분야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 힘있게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수산인력 육성이 가능토록 함께 노력하겠다.


 

▲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주제발표] 어촌고령화·어가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수산분야 인력양성 정책방향 -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수산업은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성 등으로 청년인력의 수산현장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수산분야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고교 위주의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필요한 만큼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양한 인력양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신규인력양성정책을 강화하고 수산분야 우수취업처를 발굴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기존 수산계고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한국농수산대 수산계열에 대한 신규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어업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수산계고교생의 실습이나 취업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수산신지식인 등 우수 민간사업장으로의 실습이나 향후 연계취업을 지원코자한다.

수산분야는 초기 자본투자가 많은 만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대출한도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후계자의 대출한도를 기존 후계자 2억원, 전업후계자 2억5000만원, 선도어업인 3억원 등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농업분야의 유사지원사업과 형평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각 단계별 지원금액을 각각 2억원, 3억원, 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신영태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주제발표] 어선원 육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영태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어선원 인력의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이원화돼 있어 선원의 육성과 관리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내국인선원의 경우 20톤 이상의 어선과 미만의 어선으로 나뉘어 이원화돼있고, 외국인 선원 역시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선원과 외국인선원제도로 유입되는 선원으로 이원화 돼 있다.

현재 어선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연근해어선의 95.8%에 달하는 것이 20톤 미만의 어선인데 이들 어선은 선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보니 어선어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원은 조업안전이나 복지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 선원관리를 위한 행정체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역시 이원화돼있는데 외국인선원제도로 송입되는 선원들은 이탈율이 26.8% 수준에 그치는 반면 고용허가제로 유입되는 선원의 이탈율을 49.2%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20톤 미만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어선원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원법은 상선중심의 규정인 만큼 선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어선원의 작업특성을 고려해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원화된 현행 외국인 어선원 관리 방식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를 통합한 새로운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선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 승선후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토록함으로써 어선에 승선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 김창원 前 교사

[주제발표] 연근해 어선원 수급을 위한 프로젝트 - 김창원 前 포항해양수산고 교사
현재 수산계고등학교의 승선학과 재학생 현황을 보면 재학생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에 위치한 8개 수산계 고교의 승선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3학년의 학생수는 388명이지만 1학년들은 269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올해 졸업한 학생 중 어선에 승선을 희망한 학생은 전체의 3분의 1수준인 130명이었고, 이중 실제로 어선에 승선한 학생은 겨우 80여명에 불과하다.

똑같은 비율을 지난해 1학년인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내후년에는 승선을 희망하는 수산계 고교 출신자는 75명밖에 안되며, 실제로 승선하는 사람은 50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먼저 수산계 고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승선희망자와 취업자의 미스매치를 해소키 위해 어선원인력풀 시스템을 구축과 구직청년에게 일자리 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자의 승선유지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승선근무예비역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승선학과 졸업후 연근해어선 2~3년 경력을 갖춘 선원들이 해군 부사관 임관시 가점을 주는 등의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지정토론]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좌장> 류정곤 학회장=수산인력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토론주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다. EBS에 보면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극한직업에서는 거의 매주 수산분야가 나오는데, 수산업계가 TV방송에 자주나오는 것이 좋은 일이긴하나, 방송에선 늘 수산인력이 고생하는 모습만 나온다.

그게 수산업의 현실이다.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더 이상 수산업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김시준 조합장=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된 현행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

외국인선원제도의 경우 관리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선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선원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이 이탈할 경우 조업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4:6의 비율이내에 있어야 하는데 수산인력의 고령화 등 여건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선어업의 경우 단순업무는 외국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다해도 기관장, 선장 등 오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직책은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박상우 KMI 부연구위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어업은 매우 위험한 직군이다. 수산업에서 1년에 평균 1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업재해율은 5.56%에 달해 건설업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게 될 경우 외국인종사자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어업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선주·선장·선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과거 건설현장에서도 수산업계만큼 많은 사고가 있었으나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사고가 급감했다. 따라서 어업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안전재해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어업작업시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기관도 마련돼야 한다.

▲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정수 사무총장=수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영주 육성도 필요하고 근로자 육성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농어민후계자 제도를 통해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있는데, 최근 귀어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귀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존 후계인력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같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수부 내에 어선원 문제를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해수부에서 선원관련업무는 선원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원정책과는 상선중심으로 접근하다보니 근로여건이나 급여체계, 작업환경 등이 모두 상이한 어선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어선원 인력의 특성을 반영한 육성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해수부 내에 어선원 업무를 전담할 과나 계가 필요하다.

▲ 이용호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

△이용호 실장=내국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력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다.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비용이 선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주도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위한 해외법인을 설립, 선원 모집·교육·송출까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승선업무에 적합하도록 업종별 맞춤형 기능교육을 강화하고 실습선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수산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어업재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선원의 입국비용이 선원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며 수산업계에서는 안정적으로 훈련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서병규 해양수산연수원장

△서병규 원장=어촌의 고령화로 수산업이 위축되고 어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선원교육기관의 장으로 선원을 양성해 사회로 진출을 시키면서도 ‘내 자식이라면 이 직업을 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선원인력의 육성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양식어업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자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에게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황정호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황정호 사무관=고용노동부에서는 우수 선원이 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승선경험자의 적극적인 응시를 유도하기 위해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접수처와 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이 차지하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추고 승선경험여부를 평가, 경력자나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발후에도 입국전 취업교육에서 승선실습과 어구사용방법 등 현장 실무중심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배정시 가점을 부여하고자 한다.

[청중토론]
△권점현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
선상근무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전국에 있지만,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는 학교가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각 학교에 기숙사를 지원, 해당지역의 학생들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의 선상근무를 반대한다. 학교차원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인식개선이 안된다. 해상안전에 대한 홍보에도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해도 어선의 공간이 너무 좁다.

선원들의 잠자리나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가보면 거의 노숙자와 같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해도 톤수제한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선원복지공간확보를 위해 20톤 이상의 어선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한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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