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액은 연평균 73억달러로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비중은 다소 감소해 발효전 25.1%에서 2016년 23.2%로 1.9%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전 연평균 4억달러에서 발효후 연평균 5억9000만달러로 46.7% 증가했다. 하지만 수출입액 절대치를 비교하면 미국이 10배 이상의 이득을 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발효 5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물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는 축산물 분야로 분석됐다.

한·미 FTA 발효 후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수입은 크게 증가, 발효전 대비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57.8%, 수입량은 19.4%나 늘었다. 오렌지, 체리, 레몬, 포도 등 신선 과일류 역시 관세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해 발효전 대비 수입액은 8.19%, 수입량은 51.6% 늘었다. 

곡물의 경우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발효전 대비 수입액은 26.0%, 수입량은 31.5% 감소했다. 대부분 TRQ(저율관세할당)로 수입되고 FTA 이전에도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세율 하락의 영향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피해 추정은 연평균 1951억원, 5년 누적 9753억원으로 연평균 0.44%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류별 피해액은 축산분야가 가장 커 연평균 1995억원으로 농업전체 피해의 61.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곡물로 연평균 433억원, 과실류 201억원, 채소류 111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으로 2011년 실시한 한·미 FTA 사전영향평가의 예상치 4668억원에 밑도는 수준”으로 분석하고 “2011년 당시 예측하지 못한 동식물 검역이나 미국내 가축질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과 국내 보완대책이 추진되면서 피해가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