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다문화가족 증가·소득양극화 현상 고려한 정책 필요

농촌 문제를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1/2차년도)’ 연구를 통해 사회포용과 사회적 자본을 사회통합의 핵심요소로 보고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최근 이같이 제시했다.

농촌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 도·농간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가치관과 생활양식 차이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배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회문제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농촌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주로 일자리와 돈벌이 기회 부족으로 인식됐다. 가장 소외된 계층은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중·소농 사회보장제조 사각지대 계층, 오·벽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빈곤계층 등으로 조사됐으며 여성, 노인, 다문화가족,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경제적 박탈이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범죄 경력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낮고 지역포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이념, 빈부, 세대 등에 대한 갈등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으로는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농촌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만족도는 양호했으며 사회통합의 의미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됐다. 특히 현재 농촌의 사회통합 수준이나 향후 사회통합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다만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인의 경우 일반 농촌주민에 비해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은 포용적 농촌복지정책 확대, 농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강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됐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포용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농촌 사회통합을 증진하려면 포용적 농촌 복지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며 “사회적 자본또는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통이 부족한 집단 간 소통을 위한 대책 마련과 농촌주민의 거주지역이나 성별, 농촌주민 유형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추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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