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등 농업공약 발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농업인 기본소득 사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실시, 토종종자 육성, 친환경 쌀생산단지와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 확대 등을 실시해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국지방동시선거 농업공약을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1만원이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7739만원,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622만원에 불과해 농업인 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평균소득 하위 20%는 기본생활조차 쉽지 않으며 과잉생산과 가격폭락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65세 이하 모든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지급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과 출하대금 2% 유통기금 조성 △산지폐기 유통명령 등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등을 약속했다.

또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인 농정 참여 확대, 청년 농업인 지원, 자립형 농촌공동체 지원, 의료 지원 확대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등 여성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토종종자 발굴과 시범포 운영 지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 전환 농가 우선지원 △농업회의소 설립 △거점별 농기계 은행 신설 △농가주택 임대 및 리모델링과 농지 임대·매입 지원 △도립농민요양병원 설립 △이동식 병원 지정 △농부병 건강보험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담당관 신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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