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나 주변국 자원관리정책 동향 모니터링 등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수산분야 주요 국정과제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수산분야의 국정과제에서 수산자원관리가 가장 주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 정책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수산자원 급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으나 정작 수산분야의 정책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고 나서야 어린물고기 보호, 낚시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책을 선도해야하는 국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줄어들 대로 줄어든 이후 뒤늦게 수산자원관리정책 연구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역시 마찬가지다.

해수부가 발주한 정책연구과제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휴어지원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에는 5억원이 투입된 반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연구비용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산자원회복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상황이지만 정작 KMI와 해수부 모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나 이와 연계한 어선감척방안, 어업인의 규제순응도 제고방안, 수산자원관리 강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안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산선진국의 수산자원관리 정책동향을 파악한 자료는 2000년대 초반에 이뤄진 연구가 전부인 실정이며 인접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수산자원관리 정책 동향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와 KMI가 자원관리정책 연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린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산자원 45종의 어획노력량 수준은 63%가 과잉상태이며 자원수준은 적정 수준의 46%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해수부에서는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정책연구 대신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를 통한 해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에서 △TAC제도 확대 △휴어제 도입방안 △세목망제도 개선 △적정어선감척 △육상단속 강화 등 6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우리바다 살리기 등 2개의 워킹그룹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연구로 진행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휴어제 도입 타당성 조사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큰 틀에서 어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기초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수산자원관리정책의 목표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추정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도 TAC를 비롯한 선진국의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EU, 미국 등의 나라들에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 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와 수산자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의 수산자원관리정책방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 워킹그룹이 논의하고 있는 사안 중 정책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이 논의 결과를 내놓으면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정책과 조업규제, 연근해어선 구조재편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