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Interview]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농어민 소득안정·인프라구축에 힘쓸 것
정책 컨트롤타워 '농특위' 만들어야
이한태 기자·김동호 기자l승인2018.04.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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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는 우리 농어업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농어업에 대한 투자가 적은 편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은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영토수호, 국토균형발전, 자연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게 된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 농어민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우선 여당의 농어민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 농어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을 단순히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 등 사람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기조와 함께 농어업이 모든 산업의 토대이자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지 않는다.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위원회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중점과제로 보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농어촌 인프라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농어민위원장으로 농어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현재 농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앞으로 농어촌의 소멸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농어업을 단순히 1차 산업, 구시대의 생산업으로 치부하는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와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농어업과 농어촌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과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도 수행하고 있다. 즉, 토지와 바다라는 공간을 농수산물 공급원의 개념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생태계의 일부이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어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원적인 기능과 환경개선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은 물론 토지와 바다,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재들을 농어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농어촌 고령화와 공동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신기술 접목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농어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 농어업 가치의 헌법반영은 어떻게 보나

현재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농어업의 다원적인 기능과 공익적 기능들이 헌법에 녹아들게 되면 이를 근거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헌법에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것이 명시된다는 것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는 명령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이 천명될 경우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농업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인데, 앞으로는 우리 농업을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생산성 향상 위주의 규모화·전문화를 꾀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생산물의 장거리 운송에 따른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과도한 투입을 통한 단작화를 촉진, 식량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반성에서 농업의 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순환체계, 즉 푸드플랜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 등이 먹거리를 매개로 관계망을 형성해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농어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농어업에 투자되는 국민의 세금이 과도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투자가 많지 않다. 푸드플랜을 통해 관계망이 형성되면 이같은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농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를 중심으로 푸드플랜이 수립될 경우 푸드플랜이 반쪽짜리 계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서부터 소비자단체,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연구자, 유통업계, 식품가공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관계를 조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도서지역 정책에 대한 의견은

현재 대부분의 도서지역은 거의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유인도 중 적지 않은 수가 빠른 시일 내에 무인도가 될 수 있다. 무인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도서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비용대비 편익으로만 판단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기본권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일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거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제도적으로 도서지역 거주민들이 우리 영토의 환경과 생태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보상이 필요하며 이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첨언하자면 현행 법령상 도서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구성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한태 기자·김동호 기자  lht0203@aflnews.co.kr,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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