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 어가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어선노후화.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어업구조 재편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산자원급감에 대한 우려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정책을 집행하는 해양수산부와 정책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 누구도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에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이 무너진데 이어 지난해에도 93만톤 수준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또한 주요 수산자원 45종에 대한 어획노력량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어획노력량은 63%가 과잉상태이며 수산자원은 적정수준의 46%에 그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현 수준의 어획노력량중 63%를 감축해야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연근해어업 재편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최상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산업계에서 해수부가 수립하는 정책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민·관·학·연이 한데 모여 몇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치밀한 연구와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도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정책연구도 없이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의 활동에만 기대어 정책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연근해어업이 얼마만큼의 수산물을 생산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를 위해 수산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선원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선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연구없이 수립된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재편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