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 새 봄이 찾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도 확인했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를 과거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으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그 중에서도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본 축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업기자재 확보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업계는 통일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은 최저 칼로리 기준으로 매년 530만톤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450만톤에 그치고 있다.

직접적인 해결책으로는 비료 등 영농자재지원을 통해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고, 부족한 만큼의 쌀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만큼 항구적인 식량부족현상을 해결하고, 통일농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남북농업협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농업협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담보할 수 있고, 남북간 상호보완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남북격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져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성과까지 얻을 수 있다.

농업협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 짙어 정치적 민감도가 낮고, 북한 역시 농업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남북농업협력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무르익은 평화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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