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시설 급증에 따른 산사태·투기 등 해결한다

이한태 기자l승인2018.05.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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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태양광시설 급증에 따른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등의 피해와 투기 우려가 문제 시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 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해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와 더불어 무분별한 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지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어 태양광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금도 전액면제가 된다는 부분도 이러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산림청은 올 상반기에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 이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주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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