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록 확대·그룹 등록제도 추진
지자체·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협조 위한 노력 필요
품목별 소면적 재배작물 지속적 약제 개발·등록 지원해야

내년 1월 1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농업·농촌은 PLS에 대한 교육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본격 시행을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부적합률을 낮추고, 제도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처럼 농업·농촌 현장의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LS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소면적 재배작물 등록을 높여라
-(중)신청만 한다고 끝나나
-(하)남겨진 과제는

# 직권등록 확대·그룹 등록제도 추진

PLS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관련해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소면적 재배작물’이다. PLS가 원칙적으로 ‘국내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작물보호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등록약제가 턱없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부적합률이 높을 것이란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배하는 357개 작물 가운데 등록된 농약이 한 품목도 없는 작물은 218개나 된다. 또 2015년 100건 이상 조사 품목 가운데 부적합률 상위 10품목은 쑥갓, 들깻잎, 부추, 시금치, 취나물, 쪽파, 열무, 건고추, 미나리, 얼갈이배추로 신선엽채소류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부적합의 원인으로 미등록농약 사용과 고농도 농약살포, 동일성분 농약의 중복살포 등이 지목돼 PLS적용시 부적합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가능한 작물보호제를 지난해 101작물 314적용대상(1223농약)에서 올해 84작물 2893적용대상까지 확대키 위한 직권등록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의 조기등록을 위해 엽채류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룹 등록제도를 확대해 그룹 대표작물에 대한 시험을 통해 등록, 그룹내 모든 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불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허둥지둥’

하지만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PLS 도입이 본격 거론된 것은 2015년도로, 이듬해인 2016년부터 관련 학계에서는 PLS 도입에 따른 우려와 함께 개선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견과종실류·열대작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시행된 지난해부터는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직권등록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수요조사나 신청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늦은 시점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 본격 시행’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현장 농업인들의 수요는 많지만 제조업체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등록을 꺼리고 있어 정부 주도의 직권등록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평가됐던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 품목별 전문 약제 개발도 추진돼야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직권등록이 확대되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직권등록이 개별 품목별 전문 약제 등록이 아니라 기존 약제들 가운데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농약에 대해 등록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에도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약제 개발이나 등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작물보호제 제조업체 관계자는 “농약 등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소면적 재배작물 등록하는 것보다 재배농가와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투자하는 게 회사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다”며 “직권등록의 경우 이를 기회로 소면적 재배작물 등록을 확대하려는 업체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현장에서는 PL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이나 희귀작물은 작물별 재배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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