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단,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가 최근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유보적으로 답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일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했던 시민청원단은 이번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지난 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GMO 완전표시제 거부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GMO 표시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닐 뿐더러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 등 생산 국가를 명시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와 같다”며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로 인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GMO 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렵, 미국, 호주, 일본 등은 물가 인상과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세계화 현상으로 GMO가 무분별하게 생산·수입되면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저가 수입 GMO 식품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한 수입 GMO 식품이 Non-GMO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청원단은 또 “프랑스는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감안해 2012년부터 Non-GMO 표시기준을 완화했으며, 일본시민사회에서는 유럽 방식의 표시 제도를 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며 “핵심은 표시 대상을 단백질 잔류여부가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로 바꾸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5%에서 0.9%까지 낮춰야 한다”고 부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련협회의 낡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처사”라며 “GMO가 아닌지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물가인상, 통상마찰이라는 오래된 거짓 근거로 외면한다면 문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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