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가소득 보장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안 마련돼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05.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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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쌀 직불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고정직불제 단가를 인상하는 대신 변동직불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한 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또 생산조정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통해 보조금 쏠림현상과 재정부담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은 쌀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농민단체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정부의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한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양곡정책 실패로 발생한 근본적 문제를 농가에게 전가시키고, 쌀 산업 축소에 따른 타작목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품목 간 수급불균형 등을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것이 변동직접직불제는 그동안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시켜주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겠다’는 농정공약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쌀 중심의 직불제 개편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 얘기다. 또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쌀에 집중돼 있는 것과 이로 인해 생산을 왜곡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변동직불제 폐지를 끄집어 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특정품목에 집중돼 있는 직불제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바꿔야 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가치와 공익적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직불제 개편을 논해야 하고, 특히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한 경영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해 기존 소득보전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쌀 직불제 개편안이 농정공약에 준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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