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문 대통령 "현장 기반 신속 규제혁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라고 말하고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으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사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규제혁신은 빠르게 고쳐나가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 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스마트팜 정책의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7년에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면적(누계)은 4010ha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축산 스마트팜도 2017년 790호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 자금, 농지 등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이와 함께 김호연 ㈜우듬지팜 대표가 ‘우듬지에 피는 혁신농업의 꿈’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팜으로 달라진 농장의 모습과 한국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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