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의 정상이 민족분단의 경계선에서 두 손을 맞잡고 평화정착과 번영을 약속했다. 오랜 기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주변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폐쇄적인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는 개방과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남북의 경제협력사업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인 훈풍을 넘어서 보다 폭 넓고 진전된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 즉 경제협력사업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중단됐던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뤄진다면 수산분야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산분야는 서해와 동해의 접경지역에서 상징적인 평화정착 방안으로 남북공동어업구역, 양식산업 등 남북협력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어업기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어촌과 어항개발에도 남북협력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북한의 어촌·어항에 대한 실상은 아직 제대로 파악된 바 없다. 북한의 경제여건과 낙후된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의 어촌·어항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 우리는 국토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수도권과 광역도시의 인구밀도는 높으나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방소멸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국토의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열악한 농어촌의 정주여건과 경제적 기반의 영향으로 도시로 인구이동은 더욱 가속화되고 사회·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남·북한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통일이후를 준비하는 단계로 과거 정치적인 색으로 입혀져서는 곤란하다. 남북 수산협력이 북한어업활동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 농어촌지역의 어촌·어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존에 특화어항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어촌어항개발 등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왔다는 경험에 미뤄볼 때 북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특수성과 기초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산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촌과 어항개발에 대한 남북 전문가의 공동연구와 실증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의 협력사업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공동번영의 차원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