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은 시장개방 등 다양한 대외적 변화에 더해 농촌 주민과 농업 종사자 간 발생하는 소득격차, 생활환경 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제도의 개발과 시행이 우리 농촌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사회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각각의 제도들을 분야별로 제도화하고 시행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보다 제도적 장치만 갖춰진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전환기적 농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선에서 몸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육지속의 섬이라 불리던 오지 마을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로 40년만에 ‘농업인 행복버스’가 들어오고,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아야 했던 폐교에는 첨단 IT(정보통신)이 결합된 미술관이 등장해 젊은 농가들의 문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평생을 농업 전문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농업일선에서 농업·농촌 복지를 위해 마지막 한 땀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의 불빛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촌에도 부드러운 봄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올해 최대 화두로 꼽히는 ‘국가복지정책’에 맞춰 이어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복지현장과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인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들로부터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고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한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농업·농촌 복지는 사각지대

이같이 국가전체 복지체계는 향상되고 있지만 농업·농촌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 연구분석에 따르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6년 기준 농가소득은 전 가구대비 83.51%, 근로자 가구 대비 70.63%에 불과하다. 또한 농촌지역 빈곤율은 도시빈곤율에 비해 두배 이상 높으며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빈곤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객관적 지표로 볼 때 도농 간의 빈곤율, 자산격차, 박탈 등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농촌 내부를 기준으로 보면 면과 읍을 기준으로 읍 지역의 사회통합 인식이 면 지역과 다소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도시 주민과 동질화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도농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객관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농촌 내부적으로는 읍과 면 지역간 사회적 인식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농업인 행복버스·IT 결합 미술관 등장
복지 사각지대 놓여있던
농어촌에 '봄바람'

5년단위 기본계획·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위한
계획 수립에도 여전히 도농간 격차 지속

도시주민과 동등한
문화·여가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 필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으로 가기 위한 요소는

이러한 도농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으로 가기위한 선행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통합 실태와 도농간 비교분석’에 따르면 우선 농촌지역에서 가장 열악하고 빈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위해 우선 기초연금의 비수급 빈곤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각종 질병, 질환 등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고액의료비에 대해 일정수준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청년과 중년층을 위해서는 직접 소득지원보다는 농업구조 개선, 농촌지역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견기업 등의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과 농촌 거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촌 내부적으로는 읍과 면 간의 사회적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나 모임보다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이 함께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농촌 거주자의 경우 삶에 대한 기대에 비해 개인이 느끼는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차이를 보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 건물이나 신축 건물 등에 주민들이 도시주민과 동등하게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이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노인들은 높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낮은 수준의 건강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심리사회적 정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바뀌는 국가복지정책은?

[아동수당지급]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원된다.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오는 9월 1일부터 어르신들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행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2017년 134만원 이하에서 약 1만6000원 오른 135만6000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달 소정의 근로시간은 일 근무시간 8시간을 적용한 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209시간이다.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 추산한 올해 월 최저급여는 157만223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