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평가 강화·경쟁력 제고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보인 것과 관련,  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최근 농업통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8억2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전 5년 평균(2007~2011년)수입액인 55억2100만달러 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46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 FTA 발효 전 5년 평균 51억7100만달러 보다 37% 증가한 70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쇠고기와 치즈, 분유(탈·전지), 과일 수입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19만톤으로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6만2000톤에 비해 205.2% 증가했다. 또한 치즈와 분유 수입량도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1만3000톤과 300톤에 비해 4만9000톤과 7800톤으로 각각 277.6%, 258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포도는 167.1%, 체리는 327.5%나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구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량과 무역수지 적자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FTA와는 별도로 검역기준 등 무역장벽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농·축산물 시장접근이 이뤄지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 완화 요구에 대비, 세밀한 과학적 조치 근거를 마련해 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농·축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용준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유통연구팀장은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의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산물·가공식품 분야에서 수출 유망품목 발굴 주력, 수출 관련 정보 지원,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의 수출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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