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가 40억원을 들여 미경산우 1만 마리를 비육하기로 한 것은 과잉우려에 따른 가격하락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 소속 민간 위원들은 농가의 송아지생산 의욕 및 수정란 이식 등 마리수 증가 요인이 팽배하고, 한우 및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현재의 한우산업을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우 사육 마릿수는 올해 301만 마리에서 출발해 2019년 313만2000마리, 2020년 324만1000마리, 2021년 333만3000마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육우 수급조절협회가 전망한 한우사육 마릿수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11~2012년 한우가격 폭락을 경험한 농가들로서는 다시 반복하기 싫은 기억이다.

2010년 12월 276만1000마리였던 한우사육 마릿수가 2011년 3월 273만3000마리, 같은 해 6월 290만4000마리로 늘어나자 같은 기간 한우 평균가격은 kg당 1만7076원에서 1만1830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2012년에도 반복해서 나타나 농가들 사이에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다는 푸념이 이어진 바 있다.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측은 송아지 생산 감소를 위해 사육 마릿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이에 따라 미경산암소 비육, 암소 감축 사업, 저능력암소 도태 등의 정책 수단이 제시된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우자조금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미경산우 1만마리를 비육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그러나 한우농가 중 미경산우 비육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저능력우로 확대시키자는 주장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자수가 떨어지거나 증체가 더딘 한우를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경산우 비육 등 한우 자율수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격 급등이다. 급격한 가격하락을 사전에 차단, 농가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자율수급사업이 자칫 소비자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요하락으로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농가들의 수급 전망치에 비해 20~30만 마리 가량 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수급모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우자율도태사업 물량에 비해 한우사육 마릿수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비자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소비자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