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타 산업에 비해 시장 개방폭이 컸던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키 위해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 축산부문 지원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축발기금은 지난 44년간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끌어온 축산분야의 핵심 재원으로써 축산업이 농업부문의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금존치평가에서 축발기금의 사업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인정, ‘존치’ 평가를 받으며 그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축발기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유기엽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장으로부터 축발기금의 역할과 주요 운용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축발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축발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 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1974년 조성이래 지난해까지 총 9조2109억원을 조성해 축산물수급관리 2조6889억원과 축산업경쟁력제고 1조1511억원, 친환경축산 1조2816억원 등 총 7조3578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잔액은 1조8531억원이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이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예산의 지출 및 기금수입징수·관리, 기금 회계 관리, 기금재산 및 물품관리 등의 업무을 수행중이다.”
Q> 최근 축발기금이 기재부 기금존치 평가에서 ‘존치’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는데 소감은
“기금의 지속적인 사업 개선 등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 본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존치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전체 67개 기금에 대해 매년 3분의 1씩 실시하는데 이번 평가에선 총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축발기금은 현재 16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금평가단은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 축산, 축산물 위생·안전성, 가축 방역 등 다양한 기금사업의 적정성이나 기금 설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축발기금은 부채상환에 대한 우려가 없고 중기가용자산의 적정 보유와 기금 수입재원 성격이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다.
이번 ‘존치’ 평가를 발판 삼아 개선 권고된 일부사업은 제도개선을 실시, 우리나라 축산업이 축산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올해 주요 기금운용계획은
“축발기금의 중장기 기본구상은 한마디로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기금을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축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 한다.
올해는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 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관리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마사회 납입금 1758억원, 융자원금 회수 6292억원, 여유자금회수 승 2479억원 등 총 1조529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이중 축산물수급관리 1043억원, 축산기술보급 537억원, 축산업경쟁력제고 4743억원, 친환경축산 1897억원, 축산물위생안전성 626억원, 가축방역 490억원 등 9336억원을 사업비로 반영할 방침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축발기금은 일반예산과 타 농업관련기금들이 접근키 어려운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질병근절 등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축산업 발전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다. 특히 시장개방 확대, 가축질병 발생, 축산물안전관리 요구 증대,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입 축산물과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선 국내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 축발기금 설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기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