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한우수급을 예측하기 위해선 과거 폐업지원금을 받고 한우 사육을 중단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의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2013~2014년 폐업하는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FTA 폐업지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앞으로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함께 포함돼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같은 한우사육 제한 기간이 내년이면 만료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폐업지원을 신청한 농가는 2만1270호로 마릿수는 27만2800여마리에 달했다. 이는 당시 전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11만9000여농가(2013년 4분기) 대비 17%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다.

따라서 올해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농가 가운데 한우 재입식 의지가 있는 농가를 조사, 한우 사육마릿수 전망 예측에 활용하는 등 향후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우 사육마릿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재입식 의향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