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 요구안이 올해 대비 4.1% 감액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도 각 부처별 예산 요구 규모가 올해 대비 6.8%가량 증가한 가운데 농업분야를 비롯한 일부에서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업에 대한 홀대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으로 요구했다”며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복지(6.3%), 교육(11.2%), R&D(연구개발)(2.3%), 산업(0.8%), 국방(8.4%), 외교·통일(6.2%), 공공질서 안전(4.7%), 일반 지방행정(10.9%) 등 8개 분야가 증액을, SOC(사회간접자본)(△10.8%), 농림(△4.1%), 환경(△3.9%), 문화(△3.8%) 등 4개 분야가 각각 감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요구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원 대비 8000억원(4.1%)이 감소한 18조9000억원으로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이 이유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농업계는 농업·농촌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갈등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업분야 예산 감액은 농업·농촌의 회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쌀값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직불금을 줄여도 된다’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농업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갈등관리나 비용투입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 경영주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할뿐더러 지자체와 결합한 농림사업, 농자재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직불제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개방화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의 범람으로 농업·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은 농업·농촌의 회생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매입·비축 예산 확대, 농업인 수당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예산을 줄여나간다면 농업계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일정부분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예산을 크게 줄여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농업·농촌의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의 생력화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