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이어진 북미정상회담까지 가파르게 전개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4년간 운명을 책임질 적자를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6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며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강화 방침과 맞물려 지자체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종적으로 전국 시도지사 17명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자유한국당이 2명, 무소속이 1명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선거기간동안 곤경에 처한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농정공약으로 제시하며 농심을 잡아나갔다.

“남북교류 다양화와 활성화로 상생의 통일농업을 추진하겠다”, “잘사는, 살고 싶은, 가고 싶은,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 등 농심을 사로잡기 위한 선언적 공약을 제시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농정공약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본지는 9명의 도지사들이 선거기간동안 제시한 농정공약 사항을 짚어보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할 방침이다. 도지사 당선인들이 제시한 농정공약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생태환경보전 농업·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

- 농업·관광·문화자원 융합…농촌 부가가치 UP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생태환경보전 농업 지원과 생산지 인증 강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을 약속했다. 유기농, 무농약 등의 친환경농업 안전농산물 인증제를 강화하고 생태환경 보전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생산지 생산조사 및 방사능 검사 등의 인증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쉽게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무상급식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스마트팜 기반의 농식품산업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확대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활용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농업 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 미생물 사료첨가제 보급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강화한다. 미생물 토양 개선제 보급으로 토양오염을 막고, 친환경축산분뇨 퇴비를 활용한 친환경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생물 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자재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바이오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생산, 휴양, 체험이 결합된 친환경 융복합 농촌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귀농·귀촌을 지원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농업, 관광, 문화자원을 융합해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식생활 체험, 축산 체험 농장 설치를 지원해 농촌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전국 최초 강원도형 농업직불제' 도입

- 전국 최초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설치

민선 7기에서 3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국 최초 강원도형 농업직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2020년까지 밭 농업직불금(현행 ha당 60만원)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준까지 증액하는 강원도형 농업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 직불제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도 무농약 농산물에 한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다문화, 고령 농업인 안심농업체계도 구축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1~65세 1만8000명에게 전업여성농업인 진료비, 건강검진비(예산 45억원, 1인당 25만원, 자부담 50%)를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센터를 현재 2개소(횡성, 양구)에서 2022년까지 6개소로 확대한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인력난, 외국인 고용, 최저임금 인상 등 농업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다. 내국인 및 외국인력 도입방안 등 농업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구인·구직 알선, 지원사업 발굴·시행,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추진한다. 2019년까지 (재)강원도농업인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 강원도와 농업인 대표 간 농업정책 협약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맞게 농업 주체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농정추진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업단체 희망 예산을 갖고 농업인과 행정 토론회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중부권(원주, 횡성)에 강원지역 최초 축산물 공판장을 유치할 예정이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 도·농 지역 간 상생균형발전 실현

- 스마트팜 조성·농업인 기본소득제 보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첨단·유기농업 확대와 도·농 지역 간 상생균형발전을 실현키 위해 스마트팜 조성, 친환경 식자재 보급 확대, 농업인 기본소득제 보장 등을 주요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충북 내 첨단·유기농업을 확대코자 스마트팜 보급을 적극 추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농 마을 육성, 유기농 작목 선택 지원, 괴산 자연드림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및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에 친환경 식자재 판로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농 지역 간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세부목표로는 △농촌을 농업도시 ‘농시(農市)’ 개념으로 대전환 △농업인 기본소득제 보장 △도내 전 지역에 농업용수 확대 공급 △북·남부권 집중지원 균형발전 실현 등을 제시했다.

농시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 농촌지역에 도시 수준의 생활인프라 구축과 문화·의료 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이하 농가에 실소득과의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며 중부권·북부권·남부권 수계 광역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전 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북·남부권 집중지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연수원과 농업기술원 분원,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악취·오폐수 축사 저감 관리를 시행하고 농촌 취·창업 청년에게 3년간 소득지원, 대이음 청년농업인 농업안정자금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소득 제고

- 친환경급식 지원·재해대책상황실 설치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농축수산업이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와 친환경급식 지원,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통한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 당선인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직불금을 늘려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악취저감 대책 수립과 어구 수선장 설치 등을 통해 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당선인은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 추진 공약을 내걸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인 1식당 500원을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양 당선인은 고교 무상급식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고교 무상급식 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도 약속했다.

양 당선인은 농업·어업·임업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및 상시 운영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여름과 겨울 등 계절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기구로 설치,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당선인은 재해대책상활실 운영을 통해 각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로 농업문제 해결

- 경북을 '세계 농축수산업 선진기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현재 농촌이 직면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현장인력 수급 불안정,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면세유 일몰제, 직불제 개편 등의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문제 해결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은 (가칭)경북농수축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해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농축수산물의 판매를 공사가 전적으로 담당함에 따라 농축수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월급제 확대 지원을 통해 소득 걱정 없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대다수 지역의 고민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에 대해서는 계절 근로자, 도시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농산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북도와 23개 시·군, 그리고 민간이 참여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북농수축산브랜드 정립을 통해 경북을 ‘세계 속의 농수축산업 선진기지’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수급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농축산용 로봇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종자, 곤충 등 미개척 블루오션 투자로 신성장동력화를 이뤄내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며 농림수산물 및 식품가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투자할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농민사관 교육 전문성 제고 및 글로벌화 추진,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도 내걸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 소득보장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 농어업인 참여예산제…협치농정 기반 마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농정 설계 시 농업인과 함께 설계하고 농가 소득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경남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도지사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기구’와 ‘농어민회의소’를 설치하고 ‘농어업인 참여예산제’ 실시로 협치농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부정확한 농작물 통계로 인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남 농경제 지도’를 작성, 정확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김 당선인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해 농산물 가격보장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농협·영농조합의 이익금, 농가소득의 일부 등을 적립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농산물 과잉생산 때 산지폐기·수매를 실시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농정 전반을 직불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확대, 서울에 비해 한 끼당 1000원가량 낮은 단가를 끌어올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 당선인은 도지사 직속으로 농업인, 소비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협치기구인 (가칭)‘경남 농어업 농어촌특별기구’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6차 산업 스마트팜 실증 단지 조성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또한 공약에 덧붙였다.

 

# 송하진 전북도지사

- 삼락농정 확대…전북을 농생명수도로

- 농산물 최저가격제 정착 '핵심 공약'

민선 7기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보람찾는 활력 농산어촌’을 목표로 기존 삼락농정을 확대, 전북을 농생명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거쳐 현재 민선 6기 전북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는 송 지사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삼락농정의 역점사업이었던 농산물 최저가격제 실시와 농가소득 지속증가, 생생마을 육성 등을 확대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본격적인 육성과 생생마을 확대(1000개), 농산물 최저가격제 정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농정 공약으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장내유용 미생물은행 등의 구축,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친환경 스마트농장 리모델링 지원,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농산어촌 마을 청년리더 육성 등 10가지를 내걸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발전을 도모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 투자도 약속했다. 농생명 빅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키 위해 농생명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수요맞춤형 정보를 제공키로 했으며 블록체인 농생명 유통분야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창업·사업화 지원과 인력양성으로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어촌 마당캠프 활성화, 시골마을 작은 축제 육성,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계획 등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호남권 메카, 해양형 새만금 수목원,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전북의 생태자원을 활용키 위한 약속도 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 연계…협치농정 구현

- 맛·멋·체험·관광 함께 하는 종합산업 육성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은 전남을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로 육성하고 협치농정을 통해 상생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농수산업을 홀대받는 산업에서 대접받는 산업으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에서 ICT 첨단신산업을 장착한 6차산업의 첨병으로, 맛·멋·체험·관광을 함께 하는 종합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전남농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적 농정참여를 실현하고,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전남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Non-GMO(유전자변형농산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기지 조성,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시설원예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기반을 토대로 농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6차산업화지구 추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농장단지 조성, 양식어업의 규모화·스마트화 양식체제 전환 육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수출단지 조성, 거점별 농수축산단지를 생명산업벨트로 연계해 상생하는 협치농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400개 육성과 밭농업 기계화 활성화, 특화 친환경(유기)농식품 6차산업지구 조성 등 농업의 6차산업화의 본격 추진, 해조류 식품(소재)산업 육성, 동물복지형 무배수 양돈 시범사업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외에 농어촌 공중목욕장, 찾아가는 보건소 등 농어업인 건강관리시스템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경감과 보장을 늘릴 것을 공언했다. 또 여성농업인 바우처제도 지원을 확대하고 1000원 버스 확대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설립

- 소득안정·안심 농산물 공급 확대

바른미래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행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과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 설립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심 농산물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원 지사는 우선 제주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과거 5년 평균가격의 80% 수준)과 농업인 생활안전공제,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제주의 대표작물인 감귤의 생산(재배)과 유통(선별)의 지속적 혁신을 추진키 위해 하우스 감귤재배 지원 확대,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 확대, 산지 경계도 확대, 광센서 선별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술변화와 융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기계 임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농기계 임대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인력확보를 위해 국민수확단과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공공급식을 통한 안심 먹거리 공급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제주형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설립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체계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통해 물류센터 기능과 식생활교육관, 로컬푸드사업소, 급식사업소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타도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복지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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