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 분야 예산 요구안이 올해대비 4.1% 축소된 것과 관련해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전체 예산 증가수준에 맞춘 인상을 촉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 등의 약속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이번 요구안은 실망을 넘어서 상실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농업분야 예산을 최소한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인 6.8%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업계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농축산업 발전 헛말? “신뢰무너졌다”’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통해 농축산단체들의 기대가 공염불이 됐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전체 정부예산 수준에 맞게 상향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예산이 변동직불 예산 1조800억원 중 5400여억원이 불용, 국고로 환수돼 지난해 예산보다 감소하는 상황을 겪으며 불용예산에 대한 농업 재투자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예산 요구안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무산, 장기간 농식품부 장관과 농정비서관 공석에 따른 소통부재 등으로 기대감을 불신으로 바꿨다”고 성토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전체 정부예산이 6.8%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가 4.1% 감소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이상 감소한 것”이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 예산을 전체 정부예산 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농업·농촌 대책을 내놓고 그동안 미뤄온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속개해 농특위 설치 등 청와대와의 소통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같은 날 ‘2019년도 농업예산 삭감, 전농은 좌시하지 않을 것’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쌀값이 올랐다고 농업분야 지원을 축소할 게 아니라 농민수당 실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부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한 농업예산을 최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8%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다가올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 전체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농업분야 예산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