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는 미진한 준비를 지적하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 만난 한 농업인은 “재배농가가 많지 않은 작목을 재배하다보니 등록약제가 없어 걱정이 많다”며 “그룹 등록에 대한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PLS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직권등록을 확대했으며 대표 작물을 통한 대표 작물로 그룹 적용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당장 시행키는 무리’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의 반증처럼 느껴졌다.

이 때문인지 일부 농가들은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PLS가 내년에 시행될 리 없다’는 확신 아닌 확신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라고만 답하기에는 뭔가 뒤통수가 따가웠던 게 사실이다.

과연 PLS 전면 시행을 반년여 앞두고 ‘준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됐는가’를 돌이켜 보면 시간에 쫓겨 예산을 확보하고, 간신히 예산이 마련된 뒤 교육·홍보, 직권등록 시험 등을 진행하려니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MRL(잔류허용기준) 설정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도 단지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은 아니었는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에는 농업인 단체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PLS 시행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농업인 단체의 식약처 항의 방문도 예견되고 있어 자칫 대대적인 농업인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농업인들은 절박하다는 것이다.

PLS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 같은 제도이다. 부랴부랴 서둘러 시행해놓고, ‘왜 지키지 않느냐’며 단속과 처벌만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이다.

전면 시행을 6개월여 남긴 지금, PLS의 본래 취지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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