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의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해 섬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유인도서의 과소화·무인화가 진행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같은 여건에 대응해 섬 전담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도서지역의 현황을 짚어본다.

# 무인도서 2876개 유인도서 472개
국내 도서지역은 무인도서가 2876개이고 유인도서가 472개인 것으로 집계된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르면 섬은 물로 둘러 쌓여 있고 만조시에도 수면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섬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산정한 무인도서는 2876개가 있으며 면적은 76.5㎢이고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은 3191개로 면적은 68.7㎢다.

행정안전부의 유인도서 통계에 따른 유인도서는 472개로 면적은 3775.5㎢이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유인도서는 486개로 면적은 3478.7㎢다.

도서지역은 유엔해양법상 해양관할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영해기점 23개소 중 20개소가 섬이고 이중 7개는 유인도서, 13개소는 무인도서에 해당한다.

# 유인도서 과소화·무인화 ‘심각’
도서지역 중 유인도서의 과소화와 무인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의 인구는 1985년 11만4615명에서 2015년 4만4378명으로 30년만에 61.3%가 줄었다.

읍·면별 인구감소율을 살펴보면 △지도읍 57.8% △압해읍 45.6% △증도면 61.5% △임자면 51.2% △자은면 65.5% △비금면 60.5% △도초면 69.2% △흑산면 57.1% △하의면 68.6% △신의면 59.5% △장산면 74.9% △안좌면 64.2% △팔금면 72.1% △ 암태면 67.5% 등이었다.

이처럼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50년 이내에 전남의 유인도서 중 39개소가 무인도서로 전환, 해당 지역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해역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섬 종합 활용·관리 체계 ‘부재’
도서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섬지역의 활용·관리체계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서지역의 위치는 해양지정학적으로 중요하나 도서의 위치나 해안선, 지형, 생태계, 소유체계, 토지이용 등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도서지역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해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서는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유인도서에 관한 정기조사 등을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 영해기점도서는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협조체계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을 관리하고 활용정책을 마련키 위한 전담기관도 없다.

최근 도서지역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섬의 난개발이 이뤄지고 자연·문화자산 훼손, 수도·전기 공급시설과 접안시설 노후화, 주민을 위한 교육·의료서비스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의 가치 증진이나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전 등을 종합 연구해 관리·대응정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 섬 전담기관 마련돼야
도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된 섬 관련 정책연구기능을 조정, 전담기관을 마련하고 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섬 관련 업무는 해수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분산돼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도서지역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각각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원화된 도서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섬 관련 연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도서지역과 관련된 단체와 전문가들이 개방형 정책연구 플랫폼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재선 선임연구위원은 “섬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도서지역의 가치증진을 위한 정책개발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섬을 전담해 연구하기 위한 국가해양국 소속의 해도(섬)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도서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수요 증가에 대응, 섬 문제를 전담할 연구기관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